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현황 조사 및 위반 사항 파악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정확한 위반 사항을 파악합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무허가 증축, 용도 변경, 구조 변경 등의 위반 내용을 조사합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 검토
위반 사항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도로 조건 등을 확인하고, 양성화 특별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양성화 설계도서 작성
건축사가 양성화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건물 상태를 반영한 도면과 구조 안전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지자체 허가 신청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에 양성화 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심의 및 검토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심의를 거칩니다. 보통 30~60일 소요.
허가 및 시공 (필요시)
허가가 나면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공을 진행합니다. 구조 보강, 방화 구획, 피난시설 등 안전 관련 보완이 주요 시공 내용입니다.
준공 검사 및 건축물대장 정리
모든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받고, 건축물대장을 정리합니다. 이로써 위반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전환됩니다.
PARTNERS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제휴 건축사사무소
위 절차 중 현황 조사와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관할 관청 신고도 이 서류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2026 양성화 특별법 역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1항).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가 상담과 1차 진단을 맡고, 서류 작성과 신고는 아래 제휴 건축사사무소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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