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비용 안내

제휴 건축사의 현장 조사·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접수, 센터의 서류 취합·일정 조율 등 양성화 진행 전 과정에 드는 비용입니다. 건물 규모·위반 유형·도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물 규모·위반 유형에 따라

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세와 행정 수수료 등입니다. 지역·건물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증축·구조 변경이 포함된 경우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필요시

토지 경계·건물 현황 측량 비용입니다. 경계 확인이나 정확한 면적 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 필요시

소방시설·구조 보강, 주차장 확보 등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위반 정도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필요시

특별법상 양성화 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지만,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 미납·체납분은 양성화 승인 전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특별법 §9·§6①4). 실제 금액은 건물·지자체별 이행강제금 단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성화 승인 전 납부 필수

증축·확장으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늘어난 면적과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방 쪼개기 등 면적 변동이 없는 위반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축·확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