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완전 분석 — 부과 기준과 최근 변화

이행강제금 제도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상태를 방치할 경우 지자체가 부과하는 행정적 금전 제재입니다. 위반 상태를 자진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부과 주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부과 시점: 시정명령 후 지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

기본 공식: 이행강제금 = 위반 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과율

참고: 시가표준액은 매년 변동되며, 지역과 건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6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변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2026.6.16 공포되어 2026.12.17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됩니다.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다세대·단독·다가구·근생빌라입니다(§3①).

이행강제금 관련

•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은 없음 (인터넷의 '50~100% 감면' 등 수치는 법령 근거 없음)
• 대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9①)
•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절차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4①)
•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6①) — 승인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름

이행강제금이 계속 쌓이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면 10년 후에는 수천만 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를 완료하면 이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특별법에 감면 규정은 없으며, 특별법 경로에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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